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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다수 유통질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삼다수 유통체제 공사 직영으로 전환 ‘올바른 선택’ “혼탁한 유통질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제주도개발공사가 현행 4개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도내 삼다수 유통구조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지난 27일 전격 발표했다.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대리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도외 반출 문제 등 각종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취약해진 도외 유통·판매망까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획까지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유통·판매망 문제다. 개발공사 출범 20년 동안 삼다수 유통·판매체제는 위탁업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혼란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경쟁 생수상품 속에 삼다수의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제주개발공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개발공사는 취약한 유통·판매체제 개선의 첫 단추로 도내 4개 권역별 대리점 위탁운영체제를 공사 직영체제로 전환해 유통·판매권을 직접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도외 유통체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도내 유통·판매체제만하더라도 삼다수 유통 이권을 놓고 대리점 선정 과정에서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도외 반출 문제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 역시 삼다수 유통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그러다보니 유통·판매체제는 더욱 취약해지고 관리나 통제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 유통·판매에서 중요한 업무인 삼다수 밀착 홍보·판촉활동·소매점 진열·고객 응대 등이 소홀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백화점 등에서는 삼다수를 자체 브랜드로 묶어 판매하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그동안 제주개발공사의 유통·판매체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주도권을 잡고 삼다수 유통·판매를 관리하는 대변화의 출발점이다. 물론 공사 직영체제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도내 유통·판매망부터 점차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다. 실제 이번에 제주개발공사가 발표한 직영체제 내용을 보면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유통·판매 위탁 선정문제는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권을 갖고 있는 대리점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갈등은 물론 새로운 위탁자 선정에서의 타당성과 공정성, 합리성 여부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위탁업체와의 계약관계는 불합리한 조건 없이 미래 유통·판매 개선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이 담겨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개발공사가 밝힌 직영체제 전환은 완전한 직영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半) 직영, 반((半) 위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호텔, 음식점 등은 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지만 도내 편의점과 소매점은 각각 편의점체인본부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의계약 업체로서는 독점적인 삼다수 유통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독점권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리점 공모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모 자체를 없애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유통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삼다수의 도외 반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도외 반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유통구조 또한 완전한 공사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외 반출 문제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13년 도내에서 판매해야 할 100억원 상당의 삼다수 물량을 도외로 반출한 혐의로 입건된 대리점 대표 등에게 무혐의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먹는 샘물인 삼다수는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보전자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외로 반출해도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도내 유통업체들이 도외로 반출할 경우 즉시 삼다수 공급을 중지할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물류추적관리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직영체제로의 개선은 대리점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도민이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낮은 가격에 삼다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자원인 지하수 개발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즉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대리점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중간마진을 더 많이 챙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에 있어서는 기존과는 다른 가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리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유통마진 체제가 아니라 제주개발공사에서 정한 유통 수수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유통마진 가격관리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통제하는 직영체제의 틀을 하나둘씩 잡아갈 수 있다.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직영체제 선언은 그동안 왜곡된 삼다수 유통·판매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며 도전이다. 생수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통·판매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공사의 운명이 흔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을 계기로 삼다수의 유통·판매체제를 바로잡고 튼튼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제주개발공사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 7. 29.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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