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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성명-분양가심사위_회의_내용_공개해야.hwp (1,121KB) (Down:29)
[성명]"분양가심사위 회의내용 공개하라"
첨단과기단지‘꿈에그린’분양가 평당 965만원 신청
“심사위 회의내용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분양가 폭리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의 분양가 신청액이 3.3㎡당 965만원으로 제시됐다. 900만원대 분양가 신청설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도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점을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그만큼 폭리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당초 디알엠시티)은 지난 11일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기단지 내 ‘꿈에 그린’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다. 신청액은 3.3㎡당 965만원이었다. 지난 2012년 노형2차아이파크 분양가 신청액(3.3㎡당 983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시행사 측은 2개 지역(A2, A3) 총 759세대 중 A2지역 410세대에 대해서만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다. 나머지 A3지역 349세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신청할 예정이다. 시행사 측은 택지비 172억원, 택지비 가산비 114억원, 건축비 926억원, 건축비 가산비 24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산출했다.
 
그런데 시행사 측이 제시한 분양가 신청액이 과연 적정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택지비가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제시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는 한라산 기슭 해발 37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택지비가 제주시 도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실제로 시행사 측은 지난 2013년 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해당 부지를 3.3㎡당 116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902만원)를 기록한 노형2차아이파크 부지 매입가(3.3㎡당 486만원)보다 4배 이상 싼 가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형2차아이파크 분양가보다 6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분양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꿈에 그린’ 아파트 부지는 JDC가 산업단지 용도로 지역주민들부터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공공택지를 이용해 고분양가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공적 가치와 도민의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익만 챙기겠다는 몰염치한 행태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땅값 상승에다 마감재와 편의시설 고급화 등으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도 분양가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비와 가산비 등을 부풀려 이윤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분양가 추세를 보면 건축비 원가나 적정이윤 개념 없이 분양가를 ‘뻥튀기’해 온 측면이 강하다.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이미 깎일 것을 예상하고 분양가를 적정 수준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들은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고분양가로 일단 시선을 붙잡아 놓은 뒤 나중에 조금 낮춰줌으로써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기도 한다. 게다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까지 가담해 분양가 거품을 만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 아파트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면 그 영향으로 집값 등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고, 그러면 다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된다.

조만간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 그나마 기댈 데라곤 분양가심사위원회 뿐이다. 분양가심사위가 제 역할을 해야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폭리를 막고,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만약 분양가심사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집값 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사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분양가심사위원을 보면 소비자 측과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은 배제된 채 건설업계 등에 몸담고 있는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어 공정성와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분양가심사위에서 분양가를 조정한다고는 했지만 그 폭은 몇 십만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다시 말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가심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분양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만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해 밀실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경우 회의록 정보공개 및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  12.  17.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