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Home | 로그인 | 비번찾기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홈
 홈 > 성명/보도자료 > 성명/보도자료
첨부#1 성명-청렴문화_개선_의지_있나_없나.hwp (1,103KB) (Down:13)
[성명]"원 도정, 청렴문화 개선 의지 의문"
제주도 청렴도 이번에도 하위권 ‘불명예’
“원 도정, 청렴문화 개선의지 있나 없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호만 거창할 뿐 정작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줄곧 청렴도 향상을 외쳤지만 기대와 달리 성적표는 초라하다.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갈수록 의문시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제주도의 공직사회 종합청렴도(10점 만점)는 7.05점으로 5등급 가운데 4등급에 그쳐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16위에서 두 계단 올라서는데 그쳤다.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하위권 기관’이란 불명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내부·외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 평가 결과다. 공무원들이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8.60점으로 3위를 차지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7.33점으로 11위에 그쳤다. 특히 학계와 시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5.56점으로 꼴찌(17위)를 기록했다.
 
공무원 스스로는 공직사회가 청렴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청렴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 시각이 공직사회 청렴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 제주도는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스스로 공직사회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까지 두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평가는 매번 참담했다. 2011년 6위를 기록했던 청렴도는 2012년 꼴찌로 추락한 이후 2013년 12위, 2014년 16위, 2015년 14위로 4년 연속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원희룡 도정에 대한 첫 청렴도 평가라는 점에서 실망감은 더욱 크다. 원 도정은 밑바닥 수준인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합동 TF팀까지 구성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 ▲민관합동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OECD 수준의 공직자 청렴행위기준 도입 ▲행정사무제도 개선으로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각종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보조금 비리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 등이 잇따르고 있다. ‘청렴제주 실현’이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셈이다.
 
청렴도는 거창한 구호나 일회성 행사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도민들과 약속한 공직사회 비리근절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독립화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2.  1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