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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는 옛 탐라대 부지 매입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교육부 권고 옛 탐라대 부지 매각‘난항’
 제주국제대 교비 확충 길 막혀‘생사기로’
“제주도가 부지 매입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교육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교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제주국제대학교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학 재단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옛 탐라대(이하 탐라대) 부지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탐라대 부지 매각에 나섰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금까지 유찰만 거듭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교육부 권고사항 기한인 4개월 내에 탐라대 부지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국제대는 폐교의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국제대 생사여부를 쥐고 있는 탐라대 부지매각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지역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탐라대 부지는 수익용 재산이 아니라 교육용 재산이다. 이 부지에는 교육관련 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매물로 나왔지만 누구 하나 쉽게 매수에 나서려는 사람이 없다.
 
둘째, 이 부지는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당초 탐라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서귀포지역에 대학교육시설이 없었다. 이를 염원하던 지역주민들이 대학시설 유치를 위해 저가에 부지를 내놓아 탐라대가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이 부지에 대한 향후 이용여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탐라대부지 매각문제는 무한정 기다리며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나아가 도민들의 대학교육기회 박탈여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중대하고 촉박한 현안이다. 다시 말해 지역 내 대학교육시설 하나를 없애느냐 아니면 살리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을 제주국제대학교로 통합 출범할 당시 탐라대 교지(31만2217㎡)와 교사(건물 11개동)를 매각해 그 대금을 전액 교비로 전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그 기한은 2016년 1월까지로 못을 박고 있다.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학교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제 그 시한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만약 사립대학 설립 인가권 및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제주국제대 승인 취소가 이뤄질 때까지 방치할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교육문제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제주도 차원에서는 탐라대 부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귀포지역 주민 등 도민들의 여론이나 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칫 사학재단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주도의 개입에 의한 예산으로 해결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이의 문제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쪽이 클 것인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제주국제대 승인이 취소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사회 갈등문제와 사학재단의 문제를 공공기관인 제주도가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는 문제를 놓고 볼 때 누구나 전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 없이 탐라대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경관이 뛰어난 해당 부지를 제주도가 매입함으로써 국내외 자본에 의한 수익용 난개발을 막고 교육기관 설립 및 유치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토지비축의 의미에도 부합하다. 그리고 제주도는 시간을 갖고 교육용 재산에 걸맞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유까지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의 문제는 제주도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와 병행해 제주국제대도 이에 걸맞는 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만약 주변의 고마움을 외면한 채 매각에 따른 대금만 챙겨 쓰는 데 급급할 경우 도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을 기회로 다시 한 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뼈를 깎는 개혁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땅을 헐값에 내놓은 하원동 주민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도 안 된다. 그래야 과거의 불신들을 뛰어넘어 사랑받는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를 매수하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역 대학교육시설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여부에 따라 제주국제대의 혁신적인 변화까지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주도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루 빨리 열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5.  10.  1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