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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1960920[성명]중국인_범죄_대책_마련하라.hwp (1,103KB) (Down:24)
[성명]"잇단 중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국제안전도시’표방한 제주,‘국제범죄도시’전락 우려  
 잇단 중국인 범죄에 도민들‘불안’… 대책 마련 시급 
“무사증 제도 전면 재검토하고 외사과 신설하라”

 
최근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제안전도시’를 표방한 제주도가 ‘국제범죄도시’로 전락할 판이다. 특히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집단화되면서 도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무고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살인’이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노린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인 중국인 첸모씨가 제주를 찾은 진짜 이유와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특히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 범행인지를 반드시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찮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12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음식점 여주인과 손님 등에게 중상을 입혔고, 지난 5월엔 중국인 관광가이드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범죄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에서 중국인 범죄는 올 들어 7월까지만 240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중국인 범죄 중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가 많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2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악용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불법 체류의 입국 통로로 악용되는가 하면 중국인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도민과 누리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와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외사과 신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범죄가 빈발하는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이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광객 늘리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2016.  9.  20.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