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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 중단하라"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유원지 특례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의원 후보 땐 유보반대당선되자 입장이 바뀐건가?

도민과의 약속 이행하고 책임정치 실현하라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제19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유원지 특례조항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개악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국회에서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읍소 전략에 쟁점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도민사회를 더욱 실망케 하는 것은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의 무책임한 행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위성곤 당선자는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4선 고지에 오른 강창일 의원은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정작 논란을 빚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제주경실련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보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난개발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우선 국회와 제주도, JDC가 대화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선거 기간엔 도민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당선된 후엔 도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커녕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강 의원은 정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도민과의 약속을 어길 셈인가.

 

오영훈위성곤 당선자 역시 여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두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제주경실련의 제주현안 질의에 따른 답변서를 통해서다. 서귀포시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은 반대 이유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었다.

 

그런데 두 의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선되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팔짱 낀 채 구경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더민주당 제주 국회의원과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후보 시절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와 민의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임기 종료를 앞둔 제19대 국회에 요구한다. ‘() 위법, () 법개정이란 편법을 통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15.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