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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재밋섬 매입문제 명확한 입장 조속하게 결정하라!

   2011년 법원경매에서 5차까지 유찰되어 140억원 감정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졌던 건축물을 100억원에 매입하지 못해 광분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140억원에 감정된 건축물이 24억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건축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오죽했으면 건물주는 13억 들여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4층 지상12층의 주상복합건축을 받았을까. 이처럼 지역 상권에서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건물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계약금2원에 손해위약금 20억원을 조건으로 1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다. 100억원에 매입하고 리모델비로 약 7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한다. 그리고 재밋섬이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계약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차후에 야외주차장부지를 구입하기위해서는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감사위원회에서도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미흡,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 등를 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검토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이 구성한 타당성검토위원회에 위원들은 재밋섬건물이 2011년 법원경매에서 24억원까지 떨어졌었던 것도 전혀 모르는 인사들로 구성되었음이 지난 310일 제주kbs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최근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17곳과 81명 문화예술인들이 사건의 본질적인 것은 외면한 채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염원하는 사업을 방해하는 훼방꾼처럼 인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2018년 이후 계속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2원계약과 20억원 위약금, 터무니없이 비싼 100억원 매입가격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4년에 걸쳐 목소리를 높여왔다.

 

애초에 재밋섬건물을 매입하여 제주아트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문화예술재단 지도부에 몇 몇 사람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은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2020년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32.9%로 전국평균의 45%보다 약 12%정도 낮다.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유지하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주가 철거해서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낡은 건물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 제주도에 야간 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신산공원내에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연장을 건축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다가 난타 공연장으로 임대 주었던 부끄럽고 아픈 역사가 있다.

 

제주경실련은 많은 제주도 문화예술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주문화도 알리고 관광객들과 제주도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주어지길 염원한다. 그러나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불신을 받는다면 어떠한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제주경실련은 다음 3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1. 원희룡지사는 지난 4년에 걸쳐 논란이 되어온 재밋섬 매입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2.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로비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제주미래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조속하게 하라.

 

3. 제주도의 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문제해결에 협조해야한다.

 

2021. 4. 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