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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바보 만드는 “재밋섬” 부동산매입 중단하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부터 원도심 재밋섬 건물을 매입을 전제로 추진해온 제주아트 플랫폼사업 재밋섬 부동산 매입은 제주도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다.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있는 재밋섬 부동산을 사업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한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제주사회가 비상식과 패거리 정치건달들이 지배하며 제주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주경실련은 이미 2018822, 20191024, 201911273차에 걸쳐 타당성 없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한 바 있다.

제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28일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제주아트 플랫폼조건부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다.

 

20191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제주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원도심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 인구 급격한 감소와 주차시설 등이 확층 되지 않아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하려는 재밋섬 건물은 상업시설로써의 건물 가치를 상실했다. 그래서 재밋섬 건물주는 13억원을 들여서 건물철거한 후 지하4층 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재밋섬 건물은 140억원에 감정가가 나와서 유찰을 거듭해서 20119월 경매최저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 매입하려는 가격의 50%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근 주변 토지 매매 사례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건물을 철거해야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재밋섬 건물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엄밀하게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아서,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치자금 등 검은 뒷거래가 의심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는지 의문이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행정이 눈에 보이는 부패비리를 좌시할 수 없다.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다음 6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1, 상업적인 건물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7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 10억원 이하에 대해 전결권을 가진 국장이 100억원이상을 결재했다는 것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재수사하길 촉구한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 10억원은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한다. 이런 사안을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가볍게 인식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3,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원들은 왜 행동하지 않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에 의해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고 있는데도 침묵하며 방관할 것인가. 부패한 권력자에 로비당해서 직분을 망각하며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가.

 

4, 202128사업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도출한 조건부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어서 수용할 수 없다. “조성사업타당성검토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 든다. 검토위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발표하라.

 

5, 제주도 언론과 주민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밋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로비에 이용당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6.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이다. 이러한 때 원희룡지사는 특혜비리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재밋섬 부동산매입을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임을 경고한다.

제주경실련은 진실규명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