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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없어서 철거하려는 재밋섬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익성이 없어서 철거하려는 재밋섬부동산을 서둘러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인가

최근 10년 사이에 제주시의 상권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구도심지역인 삼도2동과 건입동, 용담동지역 등의 인구가 외곽지역인 노형, 아라, 화북 지역 등으로 분산되면서 상권이 덩달아 위축되었다. 요즘 제주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삼도2동에 소재한 재밋섬파크 건물을 제주문화재단이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사안이 여러 가지가 발견되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영화관으로 수익성이 없어서 철거한 후에 주상복합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재밋섬건물을 제주문화재단이 계약금 2원에 위약금20억원을 약정하고, 1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2011년 경매에서 5차례 유찰되어 24억원까지 떨어졌던 부동산을 제주도민 혈세 100억을 들여서 매입하고, 리모델비로 70억원을 사용해야 되는 건물을 공개적인 논의도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매입하려는 것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은 제주도 재무회계규칙 제21조 국장의 전결한도가 10억 미만 인데도, 100억원이상의 부동산매입계약건을 월건으로 전결 처리하여 계약을 승인했다. 이것은 사전에 제주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담당 국장이 승인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선거를 앞둔 제주도지사가 이 사건에 개입되어 불법자금이 오고가지는 않았는지 관련성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했는지 의문이 든다.

셋째, 제주문화재단은 2017918일에는 재밋섬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탁상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계획하면서도 2017128일 기본재산운용계획을 보고하는 정기이사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있는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안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제주문화재단은 201858일 제주도로부터 계약체결이전에 재단이사, 문화예술계, 도의원, 시민사회등의 공감대형성이 필요하고 11대 도의회 상임위 보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으나, 급조된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만하고 도의회 보고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201861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는 이날 제주도감사위원회 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오후 5시경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넷째, 재밋섬 대표이사는 부동산에 채무가 존재함에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약서 제4조에 명시하였고, 차후 기존재한 부채가 발견될 상황에 대비하여 특약4번으로 이의 면책사항을 만들어 기만하였다. 또한 재밋섬부동산은 신탁부동산이므로 수탁자인 신한은행이 위탁자인 재밋섬에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는 수탁자의 확인을 받는 등 계약이행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주문화재단이 매입을 추진하는 제밋섬부동산매입은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검찰의 무혐의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지불된 중도금 10억원은 제주도에 환원하고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91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