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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신화련관광단지개발, 제주를 위기로 몰아간다.

      

제주도 개발사업 심의위는 1218일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중국자본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개발 조성사업을 자본 조달과, 수익성 등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내용을 제출하라는 는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부 통과했다.

지금 한림읍 금악리에 마라도면적 3(96) 규모의 대단위 관광위락단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될 개발계획에는 골프장 시설이 포함돼 있어 골프장시설 부지가 관광단지개발로 허용될 경우 그동안 묶여 있던 중산간 골프장시설까지 난개발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6월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신화련금수산장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개발계획의 사업주체는 중국계 자본 뉴실크로드와 블랙스톤리조트가 합작해서 만든 신화련금수산장개발()로 알려지고 있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는 금악리 일대 96규모(마라도면적의 3)7,200억 원을 투입해 제주칼호텔 2배 규모의700실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실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들어난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96의 사업부지에는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27홀 가운데 9홀이 개발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개발부지에 골프장 시설부지가 편입될 경우 이는 중대한 용도변경 문제로 엄청난 난개발 파장이 예상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 초기에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제주도정이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을 그대로 허용해줄 경우 이는 다른 골프장시설부지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은 20029개소에서 201630개소로 3.3배나 증가했다.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200226,4%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거치면서 2005년 이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8개 골프장은 지방세 등 151억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앞으로 입회금 반환요청에 경영수지마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골프장시설 부지를 개발부지로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골프장시설 부지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허용요구로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은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사업주체인 중국계 자본 뉴실크로드는 제주칼호텔 카지노(메가렉)의 주주이다. 이를 볼 때 이번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의 저의에는 카지노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계획 부지는 주변 오름과 불과 60m정도 가까이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지역 1·2등급이 62.4%나 포함돼 있어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곳이다. 특히 제주도민들에게는 보전녹지 등에 건축행위를 거의 불가능하도록 묶어놓은 반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이나 중국자본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는 숙박시설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 산하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에서 2018년에는 숙박시설 4,330실이 과잉 공급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숙박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숙박시설업자들의 줄도산을 부추기고, 12만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제주도정은 작금의 제주경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숙박업소와 관광관련 음식점 등이 과잉공급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국내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대비 3.7%감소하고, 반면에 숙박업소는 제주연구원이 예상한대로 과잉 공급되어 덤핑 영업으로 많은 업소들이 적자의 늪에 빠져있다. 한창 건축되고 있는 드림타워 1,600실과 신화역사 공원에 2,500실이 완공되어 정상영업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 수려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림금악지역 중산간 자연을 파괴하며 중국자본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도정 때 평화로 위쪽 아덴힐 골프장 주변에 허용해준 콘도미니엄단지 불허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 주변 경관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흉물로 장식하고 있다. 이번에 또 그 곳과 가까운 주변지역에 대규모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이 지역은 거대한 관광위락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임을 자명한 사실이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기존 상권보호와 난개발에 따른 사회문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새로운 호텔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제주도정의 개발정책은 마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도 대규모 초등학교를 새로 신축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자본 주도에 의한 신화련 금수산장개발계획사업으로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가 중산간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숙박시설 과잉공급과 카지노시설 확장 등이 지역사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제주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리조트개발이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은 제주도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

특히 중국자본에 의한 제주도 중산간 대규모개발은 제주도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제주도정은 현실을 직시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제주도정이 불응 할 경우에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민들과 모든 역량을 모아서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12월 일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