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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청렴도_제고를_위한_반부패_정책_공약_제안-5월_22일.hwp (32KB) (Down:1)
제주경실련이 도지사 후보에게 바라는 정책 제안(Ⅰ)

공직자 청렴․반부패 정책 강화를 위한 공약 제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결과 최하위를 면치 못하여 도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으며, 최근에 와서 나아졌다 하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청렴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얼굴이자 자부심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귀중한 자산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위임을 받은 지방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반부패 정책을 가장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주경실련은 각 도지사 예비후보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고 는 물론 선진국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여 실추된 도민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여 주기 바라며, 보다 높은 수준의 강력한 청렴․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감사영역 확대

 

①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감사 수용

② 간부 공무원의 직권남용․허위보고․품위유지 위반, 갑질 집중감사

③ 전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 공개

④ 각종 선거기간은 물론 평시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⑤ 정보 공개 확대 및 언론의 자유 보장 확대

⑥ 적패 원인 청산(괸당문화, 토착비리, 과도한 음주문화 등)

(2)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확대

 

① 국가 평가 이외의 별도의 자체 평가(민간 전문가 참여) 실시

② 민관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확대

③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확대

④ 청렴 기관 ․공무원 포상 및 적극 행정공무원 면책 확대

⑤ 공익제보 지원 제도 활성화

⑥ 지역 사회 원로에게 청렴․반부패 정책 자문요청

(3)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권한 확대

 

① “직무상 독립” 보장 및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 최대한 존중

② 감사위원회 직무를 분석하여 장기발전 대책 마련

③ 부패방지 지원센터 조직 확대

④ 국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교류 확대

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인권” 및 “도민권익” 보호 확 대

⑥ “정책 진단” 권한 부여

⑦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를 개방직으로 채용 확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