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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무시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졸속 추진은 범죄행위이다.

- 지난 5년동안 제주경실련 문제 제기 거부한 제주도정 역사가 심판한다.-

제주도정은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는가.

어떻게 열악한 재정을 가진 제주도가 정당한 제주도민 여론을 묵살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문제되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졸속 매입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제주도민 혈세를 강탈하는 범죄행위로 용인할 수 없다.

감사원은 제주도의회의 청구로 실시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절차관련 국민제안 감사 결과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총사업비 173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아트플랫폼조성계획이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선행 없이 부동산매입을 승인요청한데 대해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은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제주경실련은 2018822, 20191024, 20191127, 2020918, 202213, 2022317일 등 6차에 걸쳐 지난 5년 동안 타당성 없는 재밋섬 부동산매입 중단하라.”라는 성명서 발표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절실한 제주도민 여론을 전한 바 있다.

이미 20191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제주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국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제주도가 절차를 어기고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임에도 규정 절차를 어기고 서둘러 173억원에 부동산매입을 승인 요청한 것은 검은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도심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 인구 급격한 감소와 주차시설 등이 확층 되지 않아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하려는 재밋섬 건물은 상업시설로서의 건물 가치를 상실했다. 최근에는 영화관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재밋섬 건물주는 13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4층 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재밋섬 건물은 140억원에 감정가가 나와서 유찰을 거듭해서 20119월 경매최저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엄밀하게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졸속처리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불과 20일 전인 426졸속처리우려...재밋섬 건물매입 중단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문광위는 재밋섬 건물매입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데다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 처리할 우려를 낳고 있다이 시점에 재밋섬 건물매입을 서둘러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다음 5가지를 주장하며 올바르게 문제해결이 되기를 촉구했다.



1, 상업적인 건물 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10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

2,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재수사하길 촉구한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억원은 계약담당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3,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지 않도록 앞장서서 계약을 파기시키고,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하는 등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왜 야당 도지사가 자행한 부정부패 사건에 침묵하는가, 부패한 야당 도지사와 한팀이 되어 부정부패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이 해소되도록 분명한 역할을 촉구한다.

5. 계약 당시에 제주도정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지난 5년 동안 제주경실련의 정의로운 주장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부패구조로 인해 제대로 검찰수사도 실시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제주도정에 의해 철저히 거부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 새롭게 문제제기하고, 앞으로 10여 일 후에 선출되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에 강력하게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힘들지만, 변방 제주도에 경제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매진하며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