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억원 공적자금지원은 왜 가능했을까?-

선라이즈제주호는 제주 성산∼ 전남 고흥 녹동항 항로에서 장기운항(약 15년이상)할 것을 전제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사업에 선정되어 건조한 펀드 3호 선박이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사업으로 건조비용 총 476억원 중 338억원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자기 부담 부분은 고작 10%인 47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서귀포시도 선라이즈 제주호의 장기 운항을 예상하며 성산항 항만기반시설비로 32억원의 도민혈세를 투입하였다. 여객선이 취항하면 성산포항 주변 관광객 증가와 농수산물 유통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선라이즈 제주호의 선사인 주식회사 에이치해운은 2020년 7월 첫 운항한지 3개월만에 휴업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기휴업 또는 감축운항을 반복하다 현재는 운항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이다. 심지어 에이치해운은 그 기간 동안 타항로로 변경을 신청하였다가 반려되었고, 그 반려 처분에 불복하다가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였다. 그러나 에이치해운은 다시 타 항로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에이치해운은 제주와 전남고흥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실로 정부로부터 338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특혜를 얻었다. 영세한 농어민들은 정부로부터 수 천만원의 지원을 받을 때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반할 시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돈 없고 배경 없는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돈 많고 배경 있는 대기업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슬픈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제주도민과 전남고흥군민을 기만하는 에이치해운에 경제정의관점에서 다음 4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1. 해양수산부는 338억 공적자금을 민간기업에 지원하며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관리 감독도 못 하는 무능한 공직자 집단인가. 즉각 감사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불응시에는 투자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라.

2. 서귀포시와 전남고흥군은 에이치해운이 약정한 것을 믿고 수십억원의 항만시설자금을 투입했으므로, 에이치해운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라.

3.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에이치해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권리를 주장하며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감사원은 33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절차가 투명하고 부실한 용역이 없었는지, 그리고 정경유착에 의한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2. 4.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