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는 상식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반문명적인 사회인가.

제주경실련은 2018년 8월 22일, 2019년 10월 24일, 2019년 11월27일 3차에 걸쳐 “타당성 없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한 바 있다.

2019년 1월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제주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원도심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 인구 급격한 감소와 주차시설 등이 확층 되지 않아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하려는 재밋섬 건물은 상업시설로써의 건물 가치를 상실했다. 그래서 재밋섬 건물주는 13억원을 들여서 건물철거한 후 지하4층 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재밋섬 건물은 140억원에 감정가가 나와서 유찰을 거듭해서 2011년 9월 경매최저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엄밀하게 시장가치를 반영 하지 않고, 정책결정권자들의 거문 뒷거래가 의심 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는지 의문이다.

제주경실련은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다음 5가지를 주장한다.

1, 상업적인 건물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7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

2,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재수사하길 촉구한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억원은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한다.

3,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허수아비인가. 이런 엉터리 계약에 의해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고 있는데도 침묵하며 방관할 것인가. 부패한 권력자에 로비당해서 직분을 망각하는 것은 아닌가.

4, 2020년 9월19일 오후2시 제주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논의 토론회”는 토론참석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하지 못한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합리화시키는 요식행위로 전략할 수 있어 반대한다.

5, 일부 도의원과 주민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밋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로비에 이용당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2020년 9월 1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