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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청년과 미래세대를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

청년과 미래세대를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은 제주도정의 무능과 무책임을 동시에 확인시켜주고 있다. 7월 12일 도내 3개 대학 학생회대표가 공개적으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건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도내 거대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와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문제제기하는지 무척 궁금하다.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찬성하는 대학생들은 청년과 학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한다. 과연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까. 다음 네 가지 이유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은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태풍에 폭우가 되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첫째,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사실상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복주택 전국 추진상황을 보면 전국 232곳에 12만3천호가 입지, 확정되었다. 시행사를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9만5천호로 77%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1,393호로 이 가운데 813호(60%)가 제주도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오히려 자체적인 주도로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내놓으면서 제주도의 귀중한 공공자산을 스스로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지역 아니고서는 제주시내권에 적합한 토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건입동 해양경찰청부지에도 약 700호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함덕에 54호, 한림에 22호를 계획하고 있어서 시외지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아라동 첨단과학단지에 402호의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고 LH공사는 제주시 봉개동에 280호와 서귀포 서호동에 200호의 행복주택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LH공사는 제주시내 중심가와 10분 거리에 있는 제주시 연동 도깨비도로 주변에 마라도면적에 6배가 넘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수천호의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을 쉽게 건립할 수 있다. LH공사 행복주택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발 300고지 아래에도 축구장 65배 면적이 도시지역이 있어 제주도와 협의가 되면 행복주택건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노형동 천마목장부지에 행복주택건립에 대해 LH공사와 한 번도 협의요청을 한바없다. 그만큼 제주도는 애초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셋째, 지금 제주도 현실은 행복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더욱 절실함을 통계에서는 말해주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택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LH공사가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희망하는 대기자수가 2,176세대 이상 된다고 한다. 겨우 700호의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소중한 지방예산 500억원이 쓰인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시내 중심가가 아니더라도 3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추진하면서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거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문제라고 생각한다. 바로 행복주택을 계획하는 시민복지타운 지역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할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떤 정책을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청년들이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제주관광 발전과 문화예술진흥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주에서 열리는 수많은 축제들이 제주의 정체성과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있다. 시민복지타운에 광장과 공원 등은 내실 있는 축제 개최장소로도 매우 유용한 장소이다. 서울에 광화문광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곳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제주도의 계획대로 시민복지타운에 700호의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지금 있는 공원과 광장 역시 700호의 부대시설로 인식되어 사적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최근 제주시는 현 시청을 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증개축 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시청을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일 수 있다. 행복주택을 계획하는 이 지역에 시청을 이전하고 제주의 청정 환경과 공동체문화, 나눔 문화, 불굴의 개척정신 등을 담아내는 축제의 광장과 공연장시설 등이 함께 마련되어 제주청년과 세계인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제주 상징 공간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

제주도내에 대학생들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입장표명을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로 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입장만 듣고 판단하면 한쪽에 이용당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금번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찬성하는 대학생들과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개토론을 원한다. 우리는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용지와 광장과 공원 등이 청년과 미래세대의 꿈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염원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 등을 왜곡시키며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을 추진해온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당당하게 나와서 공론의 장에서 책임 있는 주장과 토론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2017년 7월 1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