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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옛 한국방송대 건물은 멀쩡합니다
옛 한국방송대 건물은 멀쩡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교육부의 자산이었던 옛 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건물(제주시 삼도2동 240-23번지 소재)을 제주자치도 소유 공유지와 맞교환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자치도는 50년 된 건물이지만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공유지와 맞교환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수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제주자치도의 건물관리에 의해 입주자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2014년 느닷없이 예산을 투입해 안전진단을 단행했으며 그 결과는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위험한 D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 8월19일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옛 방송통신대건물에 대한 청원심의에서 건물에 크게 균열이 생겨서 바로 철거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등은 지역주민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다른 업체에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2014년 제주자치도가 시행한 안전진단 D등급 결과와 2016년 8월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주장한 ‘크게 균열이 생겨 바로 철거해야한다’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제주경실련은 2005년부터 해당 건물에 입주해 10년 동안 사무실로 이용해왔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건물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 건물에 제주도민정보화교육센터를 설치해 2016년 7월까지 매년 수 천 명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위험한 건물이었다면 D등급 판정이 내려진 2014년부터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센터는 폐쇄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온 후에도 2년 동안 아무런 불편과 위험을 느끼지 않고 제주자치도정보화교육센터가 운영되었다는 것은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건물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자치도가 발주한 안전진단 D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객관성을 담보로 한 안전진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던 차에 제주도내 학교건물과 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했던 경력이 있는 대구지역 소재 안전진단 업체와 해당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발주를 2016년 8월초에 체결해 8월말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보면 건물외관과 기둥, 건물 기울기 등은 양호하고, 건물 보만 2009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맞게 보완하면 건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C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시가 약 1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멀쩡한 도민재산 3층 건물을 안전진단이라는 이유로 D등급 판정을 내려 철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재산을 없애는데 또 다시 1억 원의 도민혈세를 투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해당 건물은 60년이 됐다하더라도 잘 지어졌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수 십 년 동안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자치도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주도민의 재산인 옛 방송통신대 제주지역대학 건물을 철거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익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 반드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제3기관이나 전문 업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성 없이 주문제작에 급급한 용역업체를 가려내고, 이를 주문한 공무원을 적발해 낭비예산 회수 등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